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교통복지 확대 및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도비 분담율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은 “인근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교통비 무료화 및 무료 환승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는 이유는, 첫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이며, 둘째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교통행정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에서는 수년간 도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교통비 지원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도비 지원과 정책 도입을 촉구해 왔지만 도와 시군간 예산 분담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도 교육청이 총사업비의 50% 부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시군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비를 단 15%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최근에야 도비 분담율을 25%로 상향한다고 했지만 최근 재정여건이 급격히 나빠진 시군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병도 의원은 “전북의 교통복지정책은 단순히 버스비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야 한다”며,“당장 내년부터는 K-패스, 알뜰교통카드, 정기권의 혜택을 뛰어넘는 전북형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비 분담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해 시군 재정부담을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