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함안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금효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금효 의원은 “우리 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토지, 건물, 시설 등 공유재산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상당수 공유재산이 방치되거나 불법 점유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법수면 보건지소, 칠서면 향촌동 목욕탕 건물 등 방치 사례와 미활용 일반재산의 높은 비율을 지적하며, ▲장기간 방치된 행정재산의 처분계획 ▲미활용 일반재산의 적극적 활용 및 매각 방안 ▲실태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불법 점유 근절 대책 ▲위탁 운영 재산의 관리 투명성과 보험체계 정비 ▲관리 전산시스템의 이중 구축된 사유 및 활용 계획 ▲공유재산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 등을 질문했다.
이에 조근제 함안군수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가 32개로 분산된 만큼 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도 전수조사를 시행해 결과에 따라 재산을 적극 활용 ▲행정재산 중 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활용도가 낮은 자산은 매각을 추진하여 재정 확충과 민간 활용을 유도 ▲2021년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시행 ▲위탁 운영 재산의 관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탁기관 명의의 보험은 군 명의로 재정비 ▲2024년에 새로 구축된 전산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과 기능 개선을 통해 적극 활용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전담조직과 인력 충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금효 의원은 군수의 답변 이후 “이번 군정질문은 단순히 행정상 미비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을 미래 성장 자원으로 확립하기 위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함이었다.”며, “향후에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