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청담동)은 20일 오전 열린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부적절한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제출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일부 업체의 부당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두 개 업체가 구역을 나누어 정화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행기간은 2027년 6월까지로 남아있다”며 “그런데 이 와중에 신규 진입을 시도하는 일부 업체가 의원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안 통과를 압박하고, 공천을 매개로 한 회유 시도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주민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상임위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구청 입장을 대변하듯 행동하며 정치적 언급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미 공개경쟁입찰이 이뤄진 것처럼 업체 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행정 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공개경쟁입찰의 취지를 훼손하고 부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를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성명 구청장은 즉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외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 분야를 비롯해 구의 많은 행정이 민간위탁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원칙과 질서가 바로 선 행정이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