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아동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도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 가계 부담을 키우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사교육 과열을 완화할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을 짚고 실질적인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다.
기조발제는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이 맡아 ‘유·초·중·고 사교육의 현황과 정책적 대안’을 분석한다. 이어진 토론에는 우석훈 박사(아동학대 7세고시 국민고발단),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중3·고3 학부모 김현경 씨,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정책개발팀장이 참여한다.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한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8월'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교육 문제는 개인의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돌봄 체계의 미비, 정보 불균형, 대학입시 제도, 학벌주의 등 복합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라며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부모, 전문가, 정부, 교육청,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비 완화에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영유아 사교육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왔다. 교육감 직속 총괄 콘트롤타워 조직 신설,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홍보영상 제작 등을 제안하며 공교육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