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은 10월 21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농업보조금 관리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조금은 ‘혜택’이 아니라 공공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사전·사후 관리체계의 전면 점검을 촉구한 것이다.
차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으로 보조 비율을 70%까지 상향한 취지는 타당하지만 관리가 허술하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재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촘촘한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사업자가 계획서와 다른 물품을 구입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허위 결제를 하는 사례, 자부담·물품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후 관리의 허점도 짚었다.
“보조금으로 지원된 물품이 임의 처분·대여되는 사례가 있는데도 중요재산 지정과 현장점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고가 장비 대신 저가 물품이 중요재산으로 지정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고 반기별 보고·홈페이지 공시 누락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 부담을 이유로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일관된 중요재산 지정 기준과 실질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적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된다면 개선은 요원하다”며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은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지적한 주요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전 단계에서 사업계획서·견적 검증 강화, 단가·사양 표준화 및 자부담·물품선정의 공정성 확보 ▲집행 단계에서 허위 결제·가격 부풀리기 차단 장치 마련 ▲사후 단계에서 중요재산 지정 기준 일원화, 반기별 보고·공시 의무 준수, 실질적 현장점검 실시 ▲제재·재발방지 단계에서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참여제한 등 실효적 제재로 관리‧감독 체계 고도화
마무리하며 “반복되는 문제가 왜 개선되지 않는지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라”며 “군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이도록 엄정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