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10월 27일 열린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2일차에서 남부산업단지 장기간 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서산시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 제한 속에 묶여 있다.
그런데도 집행부의 답변은 구체적 방향과 보상책 없이, 토지주 등 일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도로 개설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가 제시한 ‘진입도로 개설’을 보상책으로 포장하는 행정 태도를 문제 삼으며, “도로는 교통편의일 뿐 주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 이는 또 다른 희망고문,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주민 전체의 권익과 안전 차원에서 도로 정책의 방향을 지적했다.
“만약 주민 불편과 안전을 진정으로 고민했다면,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아니라 세무서 사거리에서 장동로타리까지의 도로 확장을 검토했어야 한다. 실제로 올해 여름 폭우로 남원교 일대가 침수되어 안타까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주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산업단지를 유지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해제를 선택한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과 함께, 공동묘지 부지를 포함한 일정 구역에 스포츠타운과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양대동 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스포츠 테마파크 개발 같은 대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더 이상 원론적 답변이나 미봉책으로 시민을 희망고문해서는 안 된다. 서산시는 주민 전체를 위한 정당한 보상과 미래지향적 활용계획을 지금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