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지방세 연구동아리 ‘센세(稅)이션’이 또 한 번 해냈다.
서대문구는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논문 발표대회’에서 소속 직원 동아리인 ‘서대문 센세(稅)이션’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회는 이달 23일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구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6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며 앞선 지방세 연구문화와 정책개선 역량을 거듭 입증했다.
서대문 센세(稅)이션 팀은 ‘고급주택 기준이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명제를 이번 연구 발표의 주제로 삼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가 면적 중심의 낡은 기준에 머물러 부동산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특히 50억, 100억이 넘는 공동주택이 1㎡도 안 되는 면적 회피 설계로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면적 기준 폐지 또는 완화 ▲가격 중심의 과세 기준 전환 ▲누진세율 도입 등 ‘실질 가치에 따른 세제 개선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공정한 세금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신뢰의 다리”라며 “이번 연구가 실제 법과 제도로 이어져 과세 형평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 혁신과 제도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의 이번 지방세 연구 주제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제도개선 과제로 활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