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종담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천안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과 천안축구센터의 시설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이종담 의원은 “천안시가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용역을 추진 중이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은 반드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는 매년 약 500억 원의 보조금을 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준공영제를 실시한 다른 지자체는 도입 이후 재정부담이 5배에서 9배까지 증가했다”며 지속적인 보조금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현재 준공영제 버스 노선의 소유권은 민간에 귀속되어 있어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 채용비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과 싱가포르 등은 지방정부가 노선 소유권을 보유하고 입찰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며 “천안시도 도입 전에 노선 소유권을 시가 확보하고 경쟁입찰형 운영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종담 의원은 노선권이 특허로 보호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준공영제는 민간업체의 적자만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완전공영제 또는 부분공영제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며 천안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천안축구센터의 천연잔디 상태가 매우 열악함을 지적하면서 “잔디 관리가 부실하면 선수 부상은 물론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인조잔디의 경우 충진재 불량으로 인해 여름철 고온 시 녹아붙는 현상까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부상 증가의 우려를 표하면서 체계적인 유리・관리를 부탁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