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의에서는 서울시와 한국재정학회가 함께 진행중인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 중간 결과가 공유되며, 서울시는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전국화 가능한 최적의 디딤돌소득 모델을 구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1일 오후 1시, 소노캄 델피노(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개최되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특별세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술대회는 서울시를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1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며 서울시 세션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션에서 76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부터 서울시가 한국재정학회와 함께 추진 중인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 방안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디딤돌소득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디딤돌소득의 정책 방향과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학술대회 1부 5분과 세션의 첫 순서로 마련되며 박형수(서울시 정책특보)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결과는 공동연구진인 박명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영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 박승준(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을 대표해 연구책임자인 박명호 교수가 발표를 맡고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명호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재정 현황과 재원 조달 구조를 분석하고, 복지재정 및 디딤돌소득의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확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최병호(부산대학교 교육부 총장)가 발표된 연구결과와 제시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디딤돌소득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디딤돌 소득의 정책 방향과 전국화 가능한 최적의 디딤돌소득 모델을 구상한다는 입장이며, 최종 연구결과는 12월 있을 서울 국제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디딤돌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토론회는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를 위해 재정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소요 재원 조달방안을 알아보는 자리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지속해 12월에 있을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