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적정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공사 표준절차서 개발,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 등을 추진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에 나선다.

 

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기초로 하나, 이를 잘못 이해해 누락 할 경우 일한 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일한 만큼 공사비를 제대로 받으려면 시공사가 설계단계에서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건설협회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설계변경 및 계약 관련 행정절차, 건설장비 임대비용 현실화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현장의 어려움과 불만 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

 

하반기에는 연구기관, 공사현장 전문가가 주도가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산정기준을 자세히 몰라 공사비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비 산정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연구기관인 대한전기협회, 건설기술연구원, 전기산업연구원, 건설협회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 현장성을 확보했다.

 

첫 번째로는 공사표준절차서를 개발한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회원사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공사표준절차서를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공사표준절차서란 각 공종별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작업순서를 표준화한 것으로, 국내에 개발된 사례가 없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개발 대상은 서울시에서 활용도가 높은 도로와 건축물 내 전기 공종이다. 공사를 공종별로 나누고 ▴공종 개요 ▴용어 설명 ▴작업절차 ▴오적용 사례로 구성해 공사비 누락과 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해를 돕는다.

 

또한 공사단계별로 공사에 대한 설명과 작업 사진을 제공해 현장 실무경험이 적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사표준절차서는 기존 품셈에서 공종·작업들이 개별적으로 나열됐던 것을 작업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여줌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이해를 도와 공사비 산정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품질 확보, 저경력자 교육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를 개발한다. 기계 분야는 하도급 공종이 많고 신제품도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품셈 적용 시 해석 차이로 건설현장에서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은 문자로만 구성되어 용어 해석, 노무량 적용 방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건설현장의 신재료·신기술 도입 및 공사 장비의 다양화로 이해도가 낮을 경우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기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의견을 고려해 기계 분야 해설서를 만들게 됐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는 기계·설비공사 자재의 용도, 설치 사진·도면 등 이미지 자료를 풍부하게 반영해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원가 산정 사례까지 자세히 기술해 공사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원가 산정에 무리가 없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교육한다. 상반기 시공업체를 찾아가 진행한 계약업무 교육·컨설팅에 이어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교육 기회가 부족해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해 답답했던 중소건설사 실무자들의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결과다.

 

교육은 실무자 중심의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총 8회 진행되며, 건설협회 지역별 교육장을 활용해 참여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그동안 시공업체가 작성한 공사비 산정 서류에서 반복적으로 잘못 적용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전달해 감액되지 않고 일한 만큼 제값 받는 공사비 산출 방법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요청으로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던 가로등 암(arm) 설치 등 5개 공종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해 적정하게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공사 표준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민간 실무교육으로 적정공사비 산정 역량 제고를 지원해 건설경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