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보호 , 지역문제 해결 , 돌봄 · 환경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 정책 건의나 협업 , 공동사업 추진 등에서 집합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
정부 역시 사회적기업을 ‘ 지원의 대상 ’ 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 사회적경제 주체로서의 자율적 거버넌스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 이로 인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 고립되어 도산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사회적금융이나 공공조달 등 연계사업 참여율이 낮은 구조 역시 이러한 제도적 한계의 결과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경기 파주을 ) 은 30 일 ,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 지금의 사회적기업은 ‘ 정책의 객체 ’ 로 머물러 있다 ” 며 “ 이제는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집합적 대표성과 실행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 운영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 사회적기업 공제회 ’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 공제회는 구성원 간 위험을 분산하고 , 경영위기나 재해 · 실직 등 위기 상황에서 상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민간형 사회안전망이다 . 나아가 회원기업이 출자한 기금을 사회적금융이나 사회혁신펀드로 재투자한다면 ,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박정 의원은 “ 협의회와 공제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제도적 인프라 ” 라며 “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 공제회를 통해 위험을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정책은 정부 보조 중심의 단기 지원에 머물러 왔다 ” 며 “ 이제는 지원에서 자립으로 , 개별에서 집합으로 , 단기보조에서 지속가능한 순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박정 의원은 “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협력하고 자원을 모으는 힘을 갖출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가 가능하다 ” 며 “ 노동부가 협의회와 공제회 제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