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해외취업 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고수익 미끼형 해외취업 사기’와 AI·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광현 의원은 “AI기반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가짜 구인공고 등 신종 수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청년들이 ‘기회의 땅’을 찾아 나섰다가 ‘범죄의 덫’에 걸리는 현실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대응은 여전히 피해 발생 이후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으며, “출국 전 위험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조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안전한 취업환경 조성을 위한'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사태를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청년 안전 및 고용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청년과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취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광현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종합대책 조속한 마련 및 출국 전 위험 안내와 피해자 구조체계 강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태 이후 전국 지방의회 중 전남에서는 최초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통과된 공식 촉구안으로,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