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야탑1·2·3동)은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분당갑)과 함께 야탑동 621번지 이주단지 계획 철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데 이어, 주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야탑동 621번지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을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0월 21일)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별다른 주민 협의 없이 발표한 ‘야탑동 1,500세대 이주단지 계획’이 시민과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된 이후, 이 부지를 공원 조성을 중심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 공공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지역사회 요구를 담고 있다.

 

▲ 안철수 국회의원, 김보석시의원 공조로 이뤄낸 이주단지 철회

야탑동 621번지 일원은 보전녹지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상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지정된 약 34,718㎡ 규모의 도심 유휴부지다.

2017년에는 분당구보건소 이전 예정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으나, 2023년 12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보건소) 폐지 고시로 계획이 해제되면서 이후 별다른 활용계획이 사라졌다.

 

이후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해당 부지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단지’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강한 반발과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김보석 의원은 즉각 대응에 나서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주민 간담회, 설명회, 시의회 결의안 발의 등을 주도하며

주민 반대 여론을 공식화했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의 보고를 받았을 당시에는 없던 내용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고, 중앙정부와 성남시의 협의 과정에서도 김보석 의원과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을 이어갔다.

 

그 결과 2025년 2월 김보석 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 청원'이 본회의에서 채택됐으며, 7월 23일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확정 공고함으로써 국토교통부의 이주단지 계획은 최종 철회됐다.

 

▲ 주민 참여형 논의로 이어진 ‘유휴부지 활용방안 청원’

이주단지 철회와 동시에 김보석 의원은 주민 의견을 행정 논의로 신속히 연결하기 위해 곧바로 9월 26일 '야탑동 621번지 활용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관계 부서, 도시계획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공원 기능을 중심으로 성남아트센터·도서관 등 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도심 속 유휴부지를 시민의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민들은 “텃밭·쓰레기 소각 등으로 방치돼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경찰기동대 부지와의 연계, 교통 접근성, 보행 안전 등을 함께 고려해 실질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향후 용역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 공람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공원 기능을 중심으로 한 공공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후 주민 231명이 서명에 참여한 청원이 성남시의회에 제출됐고, 김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청원 통과는 이주단지 철회 이후 주민 의견이 제도적 절차로 이어진 첫 사례로, 향후 시정 방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위기를 기회로, 시가 주민 편에서 계획해야”

안철수 국회의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이 부지는 주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비판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된 활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보석 의원은 “이주단지 계획 철회와 이번 청원 통과는 모두 주민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이자, 안철수 의원의 약속이 현실로 이어진 상징적 성과”라며,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오랜 기간 상처와 혼란을 겪은 만큼, 이제는 시가 주민 편에서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해 해당 부지를 공공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안철수 국회의원과 협력해 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원형 복합공간 조성 계획이 실질적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보석 의원은 “야탑동 621번지 활용계획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와 생활안전 환경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을 지속 점검하며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시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주민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모범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