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단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일본 오사카·교토·고베시를 방문하는 공무 국외출장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출장은 강상태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성남시의회 의원 14명이 참여했으며, 경제·환경·복지·도시·재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기관·현장을 찾아 운영체계와 민관 협력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성남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탐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이번 출장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원칙(▲면담자 있는 기관 방문 ▲선진지 견학 최소화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강화 ▲여행사 예약 대행 최소화 ▲여비규정 준수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했다.
출장단은 일정동안 일일 1~2개소의 공식 기관방문을 수행하며 관계자 면담과 현장 확인, 자료 수집을 병행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모든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먼저 오사카 시에서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 허브인 ‘오사카 이노베이션 허브(OIH)’와 다문화 원스톱 상담 거점인 ‘오사카 국제교류센터’, 체험형 독서공간 ‘어린이 책의 숲 나카노시마’, 기업 ESG 기술을 상설 전시하는 ‘ATC 그린 에코 플라자’, 그리고 보육시설과 연계한 세대통합형 ‘노인특별요양홈 히마와리’를 방문했다. 이어서 교토 시에서는 남부 클린센터 환경학습시설 ‘사스테나 교토’와 시청 도시계획국·환경정책국을 방문해 경관 관리·빈집 활용·3R(감량·재사용·재활용) 정책을 살폈고, 마지막 방문지인 고베 시에서는 위기관리국과의 간담회를 통해 귀가곤란자 대책과 재난약자 보호, 민간기관과의 협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베시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장을 둘러보며 양 도시 간 교류 확대에 대한 환담을 나누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출장단이 이번 방문을 통해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현장에서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성남시 정책에 반영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고베시 위기관리국에서는 다국어 경보·대피 안내, 귀가곤란자 일시 체류시설 지정·운영, 재난약자 등록·이송·의료 연계 정책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행정·교육 분야 방문지인 ‘어린이 책의 숲 나카노시마’에서는 주제 중심 큐레이션과 예약·회차제 운영방식, 취약계층 접근성 기준을 살펴 “단순 독서공간 이상의 체험형 문화 인프라”라는 평가를 내렸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오사카 이노베이션 허브를 방문하여 공공–운영기관–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방식을 확인했다. 환경·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오사카 ATC 그린 에코 플라자’와 ‘사스테나 교토’에서 환경 관련 전시·견학을 학습과 실천으로 연결하는 지표 설계를 주목했다.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전시가 시민·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만나 탄소감축·자원순환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도록 체험 커리큘럼과 전시운영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확인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시설을 확인하며 성남시의 시설과의 차이점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오사카 국제교류센터’에서 다언어 상담의 초기 접수단계부터 전문기관 연계·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프로세스와 재난 상황에서의 외국인 안내 체계 등을 점검했다. 또한 ‘노인특별요양홈 히마와리’를 방문하여 유니트케어를 기반으로 한 어르신-유아(老幼)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방식과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며 가족·지역 자원봉사의 참여 및 입소자 관리 체계 등 실무 항목도 점검했다. 도시건설 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준비한 교토시 도시계획국과의 간담회에서는 경관지침과 심의·특례 운영, 빈집 수선보조·사회주택 전환까지 이어지는 통합 모델을 살폈다.
강상태 단장은 “이번 출장은 공무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출장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원칙에 입각하여 청렴하고 내실있게 추진했다”며 “관계기관 면담과 현장 확인, 자료 공유를 통해 성남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선별했고, 향후 조례·지침의 개정과 후속 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장단은 기관별 면담 결과를 정리해 집행부와 공유하고, 정책 입안·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