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31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천안시 시내버스 운영의 비효율성과 보조금 집행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권오중 의원은 “천안시가 매년 약 500억 원의 보조금을 시내버스 3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8개 모든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는 대중교통 운영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에도 임원 급여에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등 인건비 산정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시민 세금으로 보전되는 재정지원금이 업체 운영비로만 소모되고 있는 구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성남시는 수익노선은 민간이, 비수익노선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매년 9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천안시 역시 무조건적인 준공영제 도입보다 노선 효율화, 맞춤형 전세버스 운영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출·퇴근 혼잡 및 학생 등·하교 시간대 버스 부족 문제는 탄력 운행과 전세버스 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교통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버스회사의 경영자료와 인건비 집행 내역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며, “천안시는 재정 지원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특별감사와 환수 조치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담보해야 한다”며 “천안시가 재정 투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야외물놀이시설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가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평가위원 구성과 점수 부여 방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