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은 10월 31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 자재비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지역 건설산업의 활로를 찾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제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위원장, 박대근 의원, 송우현의원, 안재권 의원, 부산시 건설행정과 관계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지역 건설단체 관계자와 주요 건설업체 대표 등 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송우현 의원은“최근 고금리와 자재비 상승, 경기침체로 지역 건설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도급 참여율 하락으로 건설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누가 더 싼 가격인가’보다 ‘누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건의해 지역 하도급 실적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운 위원장은“이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넘어, 기술력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의회도 안전하고 투명한 근로환경 조성,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건설행정과 박원호 과장은 “시에서도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향후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도 부산시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그리고 지역 대표 건설업체들이 다양한 현장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 하도급이행실태 조사 강화 및 인센티브 도입, ▲ 현장관리기술자 비용 직접 공사비 반영 등의 건의가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업체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