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의원(진보당ㆍ장흥1)은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최근 타결된 ‘10.29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진보당, 정의당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 낭독에는 진보당 오미화ㆍ박형대 의원, 정의당 김미경 의원이 함께했다.
두 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미국의 부당하고 폭압적인 요구에 굴종한 굴욕적 합의”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동의 없이 막대한 현금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 따라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를 구성해 이 중 2,000억 달러를 현금투자(연간 200억 달러 한도), 1,500억 달러를 조선업 협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반도체·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의회 진보당·정의당 의원들은 “이 협상은 사실상 미국의 강압적 요구에 따른 현금 송금에 불과하다”며 “외화 유출과 산업 공동화, 국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라남도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제조업 분야가 이번 협정으로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형대 의원은 “정부는 협정문과 관련 협약 내용을 즉시 공개하고, 국회는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며 “미국은 강압적 관세협박을 중단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당은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선 국가주권에 해당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전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협상 무효 및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을 위한 연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