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2025년 장애인복지 토론회'에 참석하여, 2027년 시행 예정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경남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한 ‘경남형 장애인 지역자립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장애인 자립지원법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전환점”이라면서도, “법 제정만으로 자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 선언적 가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자립 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남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실행력 있는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형 자립지원 모델 구축을 위해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원의 ‘긴급성’ 중심 선정체계 구축이다.
“자립 가능성보다 위기 상황에 처한 장애인의 긴급한 지원 수요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학대나 보호자 질병·사망 등 긴급사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농어촌형 서비스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지역을 위해 이동·원격·지역연계형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여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다.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재정적, 인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아무리 정교한 정책 설계라도 전문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전문 인력 확충,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오늘의 논의가 경남의 현실에 맞는 자립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적 모델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