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 1)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미희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보며 120여년전 황성신문에 실린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심정이 이러했는가 생각이 들었다”며, “트럼프 약탈적 수탈 요구 수용으로 한국 제조업과 국민 삶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는 정부의 현금 투자, 1,500억 달러는 기업의 조선업 투자로 결정됐고,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제로 분할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막대한 투자금액은 그대로”라며,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한국 경제를 희생해야하는 불평등한 협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익배분과 투자 결정권 모두 미국이 갖게 되고, 투자처 결정권 역시 한국은 의견을 개진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게 됐다”고 지적하며, “관세 15%로 자동차 산업이 얻는 이익은 연간 약 2조원에, 무관세를 적용하겠다는 항공기 부품, 복제약, 천연자원은 수출 규모가 각각 3~4억 달러도 되지 않는 미비한 수준으로 대미 투자, 미국 에너지 구매, 최대규모의 국방예산 증액과 미국 무기 구매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협상 경과와 내용을 국민 앞에 상세히 보고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협상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