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3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담임교사ㆍ일선교사의 기간제 교원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전남교육청 관내 담임 기간제 교원 비율은 7.5%에서 2024년 13.3%로 두 배 가까운 5.8% 증가했고, 기간제 담임 수는 1,692명에서 2,729명으로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의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고 예산ㆍ정원 한계로 정규 인력 확충이 어려워 기간제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담임ㆍ일선 교사에서 기간제 교원 의존도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남의 경우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39.9%로 전국 평균 36%보다 높으며 국공립학교의 3배에 이른다.
이재태 의원은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담임 업무의 연속성과 학생 상담ㆍ생활지도의 지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원 의존 증가는 학생 교육권과 학습 환경 안정성 측면에서 결코 간과해선 안 될 사안”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성환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기간제 교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의 부담과 신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지원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