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지난 11월 3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교장공모제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점차 외면받고 있다”며 심사체계 혁신과 투명성 제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교장을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께 높이고자 하는 제도 이나, 공모교장의 학교 관리 경험 부족 및 대다수 교원의 상실감과 승진제도 무력화 등의 이유로 반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대현 의원은 “능력 있고 혁신적인 교장을 모시는 교장공모제는 학교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장공모제는 심사 절차의 불투명성, 폐쇄적인 평가 구조,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미흡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대현 의원은 학교 특성을 반영한 공모 기준 마련 등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현재의 ‘내부 중심 평가’ 구도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개방형 심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이 실제 심사 결과에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기존 운영 방식만으로는 학교와 응모자의 충분한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안주하지 않고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