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전남교육청 2025 행정사무감사서 주요 문제점 지적

  • 등록 2025.11.04 1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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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ISP 준비 사항·2030 미래교실 가이드라인 준수·학교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등 전남교육청 과제 총점검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1월 3일 전남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 예산 집행과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제언과 개선 권고를 내놓았다.

 

첫째,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법규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며,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체계적인 법·규정 준수를 위해 교직원 방학 중 연수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해 14일 이내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둘째,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전남 AI·디지털 교육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대해 충실함을 인정하면서, 향후 AI·디지털 교육 현장의 확산과 실현을 위한 종합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셋째, 2030 미래교실 가이드라인 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학교에서의 가이드라인 미이행과 예산 목적 외 집행 우려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2030 미래교실 추진 점검단 운영과 위법성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넷째, 학교 유해 물질 및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과학실의 각종 노후 기자재 내 수은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으로, 기관별 유해 물질 전수조사, 전문업체 연계, 예산지원 및 관리 감독 강화, 학교 내 유해 물질 완전 퇴출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전남교육청이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미래지향적 교육환경과 학생 안전을 위한 혁신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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