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23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책 없는 4대강 보 개방 요구는 경남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상락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일부 환경단체의 요구에 따라 부처 합동으로 보 개방 모니터링을 추진했으나, 주변 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급격히 하락해 인근 농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동강 수계의 경우 촘촘히 설치된 취·양수장 시설이 수문 개방으로 취수구가 노출돼 급수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반복됐다”며, “이는 단순한 환경 논쟁이 아닌 도민의 생존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 의원은 “이제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주민의 물 안보가 적대적으로 대립할 때가 아니다”라며, “보 개방 논의 이전에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사전 인프라 개선이다.
“2023년 기준 낙동강과 한강 구간 취·양수장 147개 가운데 20년 넘은 시설이 72%, 30년 이상 된 시설이 51%로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다”며,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개선 사업비는 9천억 원대지만,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관련 예산은 380억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 조건은 지역 주민의 물 이용권 보장이다.
“4대강 사업 당시 수위에 맞춰 만들어진 취·양수장이 수문을 열면 취수를 할 수 없는 최저 수위 이하로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낙동강 보 시험 개방 당시 실제로 농업용수 부족으로 개방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진상락 의원은 “광려천을 품은 내서 지역 출신으로서 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가 취·양수장 개선 계획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까지 경남도민과 농어민을 지키기 위해 무책임한 보 개방을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