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11월 4일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비판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과열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방에서는 수요 위축과 거래 감소, 인구 유출 가속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남은 지난 8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3,314가구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건축허가면적 또한 전년 대비 28.7%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는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수도권 중심 규제 정책을 유지하는 한 인구와 수요 쏠림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과 주거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접근성과 주거복지를 겸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구도심 재건축·재개발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등 다각적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은 복합적 어려움 속에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지방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실수요 기반의 차별화된 주거복지 정책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 규제가 아닌 회복, 통제가 아닌 균형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