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노사 소통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정철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교섭에는 약 700여 개의 안건이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인 진행 단계나 협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자료가 부재하다”며 “이러한 불투명한 구조에서는 현장 구성원 간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협의 과정에서 정보 교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대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섭 진행 상황과 조율 결과를 단계별로 관리ㆍ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직종별 분과 운영과 관련해 “현재 직종별 분과가 존재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교육청 차원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며 “교섭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노사 협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정한 절차와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를 확립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노사안전과장은 “총 748개 조항 중 대부분은 조율이 완료됐으며 휴가 확대 등 일부 안건만 논의 중”이라며 “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 및 협의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