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의 예산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비료 원료인 요소와 염화칼륨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는 ‘필수농자재지원법’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추경을 통해 255억 원이 뒤늦게 반영됐고, 만약 내년도 정부 보조가 없으면 농민 부담이 1,24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최소 372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비료값 상승은 단순한 농자재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의 문제”라며 “전남도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이 반드시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