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5년이 지난 ‘자전거등록제’는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양천구(2008년)와 강동구(2014년) 단 2곳에 불과했다.
등록 대수도 양천구 3,550대·강동구 159대 등 총 3,709대로, 서울의 자전거 이용 규모를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 업무를 자치구 사무로 두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는 권고 공문 발송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시민의 90.3%가 ‘자전거 등록 필요’, 92.8%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두 자치구는 여전히 구청 방문을 통한 수기 등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경기 부천·안양, 경북 상주, 경남 창원 등 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였다.
이 의원은 “등록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도난 자전거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방치 문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통합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