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서울시가 1,4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 외면과 관리 부실로 실패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영향으로 서울 성곽길 일대가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핵심 대상지였던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다수가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8개 구역에 1,458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40개소가 사업 완료됐다.
이 의원은 “사업완료라던 현장의 실태는 부실했다”며, “이화동 마을박물관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되고, ‘충신연극공유센터’는 천장 처짐, 옥상 우수관 막힘 등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2021년 공동이용시설의 자립 운영이 어려운 경우 생활권 앵커시설로 활용하거나 마을관리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조성비만 186억 원에 달하는 공동이용시설 16곳이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한 채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을 해제하고 그 대안으로 도시재생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세웠지만, 취소 사업장만 12곳에 달한다”며,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 열망을 외면한 채 눈가림식 처방으로 시민의 시간과 세금을 낭비했고, 결국 현재의 주택공급 지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민석 의원은 “방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은 단순한 공가를 넘어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이 됐다”며, “서울시는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종합 활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