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기부자·봉사자·모범납세자 등 이른바 ‘착한 시민’에 대한 예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4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기부하며 성실 납세에 앞장서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적 예우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따르면, ‘광주시 기부자 예우 운영 조례’에 따라 ▲시 주요 행사 초청 ▲문화·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각종 매체 기부자 명단 공지 등 다양한 예우가 가능함에도, 광주시의 관련 예우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고 제도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중호우 이후 폭염 속에서 수해복구에 나선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지원도 열악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봉사자 기본 장비와 물품 부족이 반복됐고, 봉사자 편의·식사 제공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성실한 납세로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정책은 2025년 수혜 대상자가 2,718명 가운데 금융우대 혜택을 신청한 시민은 단 2명에 불과해, 제도 홍보·운영 모두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은지 의원은 타 시도의 우대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지자체는 시금고 대출 금리 인하, 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등급 상향, 협약병원 의료비 할인 등 다양한 우대사항을 제공하고 있고 모범납세자 선발 결과와 지원 혜택도 ETAX 알림창이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개별 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은지 의원은 “기부자와 봉사자, 모범납세자는 광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시민들”이라며 “착한 시민을 위한 우대·예우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기부자와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우대 방안 전반을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