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련 현안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도비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관인노인복지센터 용명숙 센터장, 포천노인복지센터 신재숙 센터장, 나눔돌봄센터 오상훈 센터장, 신정희 팀장이 참석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 인력의 고용 안정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비 10%, 시비 90%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도비 10%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의 안정성과 인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이 예산이 사라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복지 인력과 어르신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도비 10%는 숫자가 아니라 어르신 돌봄 현장을 지탱하는 생명선”이라며 “예산 사정을 이유로 도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며, 경기도는 복지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노인지원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복지체계”라며 “예산이 불안정하게 운영되면 현장의 인력과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크다. 경기도는 명확한 지침과 전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충식 의원은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며, 예산은 행정 편의의 대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약속”이라며 “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어르신 돌봄 복지 향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