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은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인력제도에 대한 개선과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 증가와 관련 사회문제가 함께 확대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의 인권보호와 동시에 지역사회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남지역 등록 외국인은 약 6~7만 명이지만, 실제 체류자는 그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류자를 방치하면 지역 치안과 사회통합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가 법무부와 협력해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전환(비자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절차와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들이 외국인 비자 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비자제도를 전담할 수 있는 공직자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F2R 등 지역특화비자 제도의 확대를 주문하며 “한국어 능력 4급 이상 요건 등 과도한 조건으로 신청이 저조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무부와의 제도 개선 협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부적응과 불법체류 전환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에서 외국어 강의만으로 유학생을 받는 관행을 개선하고, 한국어 중심의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문성 의원은 농업·수산업 분야의 계절근로자 고용실태와 외국인 기숙사 문제를 언급하며, “지자체와 농협 등 공공기관 중심의 간접고용체계를 강화해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