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농정예산의 구조적 감축 ▲농정 기조의 불균형 ▲학교급식 관련 논란 ▲기후ㆍAI 기반 농정 전환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질의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농심(農心)은 곧 천심(天心)이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식량안보, 환경, 그리고 미래세대가 맞닿아 있는 근간”이라며 “도정이 농정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척도는 말이 아니라 예산과 현장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일반회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농정예산 비중은 2020년 4.5%에서 2026년 3.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정이 농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농정 애정도’의 지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단 3.1%에 불과하다”며 “농정은 점점 ‘후순위 예산’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ㆍ농촌 현장의 위기, 기후 대응, 청년농 지원 등 핵심 정책 분야는 여전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결국 농정을 살리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예산이다. 예산이 빠지면 농심도 떠난다”고 질타했다.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학교급식의 공공성 강화보다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오해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방 위원장은 “진흥원은 단순한 납품기관이 아니라 도내 친환경 급식체계의 핵심 플랫폼이며, 교육청도 이미 예산과 품질관리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진흥원이 시장가격을 왜곡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구조의 투명성은 강화하되, 공공급식을 민간 유통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급식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교육이며,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협력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농정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농심(農心)을 잃으면 도정의 방향도 잃는다”고 말했다.

 

또한 “소통과 협력,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가야 진정한 농정이 완성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 약속하신 대로, ‘농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도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