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킥보드 업계의 가맹사업 호피와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사업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유킥보드는 이미 시민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서울시는 강력한 규제와 제도 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형식상 ‘파트너’나 ‘협력사’로 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운영자에게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되고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관리가 현재 운행질서와 안전 중심에만 머물러 있어, “사업 구조의 적정성과 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감독 체계가 부재한 현실이 관리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실은 가맹형 PM(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는 운행질서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불공정한 사업 구조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는 공정거래 가이드라인과 표준운영모델을 마련해 산업의 건정성과 시민 안전을 함께 확보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통실이 단순한 교통 관리기관을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기업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투명한 PM 관리체계가 조속히 정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