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당부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당선 및 취임과 맞물려 ▲2021년 202억 ▲2022년 96억 ▲2023년 0.3억 ▲2024년 11억 ▲2025년 6억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했고, 이후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다수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됐다.
1999년에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한 위원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기구로 그 역할이 제한된 반면, 2013년에 출범한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과 추첨으로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분과활동과 주민총회를 진행하는 등 차이가 크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진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모든 자치구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갔어야 한다”며 향후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4년에는 주민자치 지역특화사업이 자율주제였고 해당 예산이 8억 가까이 됐지만, 2025년부터는 2가지 지정주제가 새로 부여되고 예산이 감소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가 주민자치가 아닌 주민관치의 관점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사회구성원이 주민자치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여율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주민자치 참여는 주민자치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도약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며 서울시가 학계와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자 및 활동가와 공론의 장을 거듭 개최하여 철학과 방향성을 정립하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