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11월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 제공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 기반”이라며,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올해 10월 '부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해, 입주민의 주거복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법률 정비가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현재 부산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자치조직 지원,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이 아직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부산도시공사가 단순 관리주체를 넘어, 생활복지·공동체·안전이 통합된 주거서비스 운영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삶터’로 자리 잡을 때, 부산의 주거복지정책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부산도시공사가 공급 중심에서 입주민의 삶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