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의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정부와 한수원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시민안전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과 인근 지역에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으며, 이 중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수명연장 신청을 접수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변경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탈핵정책 폐기 이후 첫 사례로, 향후 국가 원전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부산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원안위 심사 과정에서도 어떠한 공식 입장이나 의견 개진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수원이 주장하는 안전성·경제성·수용성 어느 하나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가 침묵하는 것은 사실상 방관에 가깝다”며, “특히 원안위의 심사가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는 주무 지자체로서 시민 안전을 위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부산이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부산의 일관된 목소리를 정부와 원안위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