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환경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속의 한계와 시민의식 부재가 맞물려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차는 2021년 13,958건에서 2024년 15,168건으로 9% 증가했다. 그는 “계속된 홍보와 단속에도 불법주차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사업의 실효성 부재와 단속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며, “근본적 대책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차방해행위는 2021년 105건에서 2024년 339건으로 223% 급증, 표지부당사용은 41건에서 260건으로 534% 폭증하는 등 ‘도덕적 해이’ 수준의 위반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장애인전용구역을 가로막거나 표지를 부당 사용·대여하는 행위는 단순 위반을 넘어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라며, “CCTV 사각지대나 야간 단속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미납건수는 1,193건, 미납액 1억 7,279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미납건수 2,575건, 미납액 3억 6,187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 2025년 9월 현재에도 2,441건에 3억 5,733만 원이 여전히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징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단순 부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압류·체납처분 실적 관리와 미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장애인표지 부착 차량의 위·변조 방지 시스템 강화를 지적하며, “현재 교부 후 사후관리가 사실상 전무하여 전자식 인식표나 QR인증 등 기술적 장치를 도입해 부당사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징수 및 재발방지, 교육, 전산 연계 강화가 포함된 종합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광주시는 실효성 없는 단속행정을 넘어, 시민의식 개선과 기술적 관리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