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보급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충전시설 설치 의무 이행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톤 전기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그러나 LH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단지 내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전기차 이용자들은 야간·새벽 시간 충전소를 찾아 여러 곳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6년 1월 27일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다수 단지에서 설치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은 생활환경과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며, “빠른 보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는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톤 전기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 종사자에게 공공주차장, 생활도로, 공원 인근과 같은 생활밀착형 완속충전망 확충 정책이 실효성이 크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공임대·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이행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공개 ▲설치가 지연된 단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실행 대책 마련 ▲저소득층도 이용 가능한 보급형 전기차 공급 확대 추진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상임위원회, 주요 정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