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8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시 원활한 언어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인지도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1%, 실제 이용률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글로벌 및 일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한 설문에서도 해당 제도 인지도는 39% 수준에 그쳤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41%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공인중개사 언어 매칭 불균형 문제도 확인됐다. 서울시 등록 외국인은 중국인, 베트남인, 몽골인 순서로 많지만 글로벌 공인중개사는 영어에 편중되어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로구의 경우에는 중국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1곳에 불과한 것도 드러났다.
허 의원은 “운영 18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공인중개사들 모두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심각하게 저조한 것은 서울시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지원 및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지정을 권장하고 동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언어·실무 교육 지원 강화 및 글로벌 표준계약서 도입, 외국인 세금·행정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거주 현황에 따라 해당 언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을 지정하는 등 체감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내 외국인 주민센터를 활용하거나 다문화 교육·취업 프로그램과 연계, 필요 인력을 양성해 매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