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5일에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복 가두리 불법 양식시설과 어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수산자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전남 수산업은 지금이 변곡점에 서 있다”며 “불법 행위를 즉각 단속하고, 과학적 관리와 안전 중심 행정으로 재편해야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며, 잘될 때일수록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는 매년 전복 가두리 시설을 20%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면허구역을 벗어난 전복 가두리 시설이 약 36%에 달한다”며, “단순 감축보다 먼저 불법시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어장 재배치를 통해 합법적 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식용이 불가한 중국산 ‘단김’ 품종이 국내 김 산업에 혼입되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수부·충남도와의 합동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K-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전남도는 김의 주산지인 만큼, 가공·유통단계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근원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신규 김 활성처리제의 내년 1월 현장 공급 약속 이행, ▲선사 ‘줄사다리’ 보급으로 실효적 안전 강화, ▲AI 스마트기반 수산어업 모델 도입, ▲수산자원 방류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남 수산업이 신뢰받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시선이 현장에 닿아야 한다”며, “현장중심 의정 활성과 도민 체감형 정책 실현으로 전남 수산업이 더 크게 도약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