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교통공사 통합 이후 발생한 공무원 파견 중심의 비효율적 구조와 행정 책임성 약화 문제를 지적하고, 도시철도 건설 기능을 종합건설본부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구교통공사에는 현재 약 60여 명의 대구시 공무원이 파견됐으며, 이들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소속으로 편성돼있어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며, “결재 체계 또한 공사 내부 결재 후 다시 시 본청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이중 구조로 인해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 조직은 내부에서 기피 부서로 인식되며, 잦은 인사 교체로 책임감과 전문성이 저하돼 현장 대응력과 사업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통합의 취지는 사실상 무너졌다”며, “기존 공사 내부 인력은 주로 운영 중심으로 구성돼 대형 공사 추진 경험이 부족하고, 인허가나 국비 협의와 같은 행정권한을 요구하는 업무를 교통공사 체계에서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도시철도 4호선 등 신규 노선 사업에서도 행정적 한계와 절차 지연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조경구 의원은 “통합 당시 대구시가 내세운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 목표의 정책적 판단 근거가 불분명하고, 실제 절감 효과나 성과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타 광역시들은 여전히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파견 형태로 운영되며 공무원·공사 직원들이 뒤섞인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도시철도 건설 기능을 본청 건설본부로 이관하고, 도시철도 건설부와 기전부를 신설해 ‘종합건설본부’ 중심의 구조개편으로 계획, 건설, 운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촉구하며, “시가 사업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고, 교통공사는 기술 수행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