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교육정책 제안마당의 운영 실효성을 점검하며, “학생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정책제안마당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참여해 스스로의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실제 정책 반영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점은 뼈아프게 봐야 한다”며 “학생들이 제안서를 작성하고 발표까지 마쳤음에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것은 사실상 전시행정에 그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준비 과정에서 느꼈던 기대감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23년도의 보도자료에서 한 학생이 ‘내 제안이 교육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는데, 정작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학생들의 민주 시민의식과 참여 의지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옥란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올해까지는 각 부서별 정책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본청과 사전 협의해 제안마당의 1‧2차 심사부터 장학사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 제안이 실제 어떤 부서 정책에 반영됐는지 자료집에 명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교육은 결국 학생이 중심이며, 학생과의 진정한 소통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청소년정책제안마당이 이름뿐인 행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진정성 또한 의심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