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행감… 스마트챌린지‧응급의료 등 논란 사업 줄줄이 지적

  • 등록 2025.11.06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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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위탁사업 관리 부실 정황… 감사서 질타 잇따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6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과학인재국,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AI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수범 사례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성과를 내는 사업은 과감히 지원하되, 도민의 세금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해 “메타버스지원센터가 개소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타 시・도의 사례 또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북 실정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최근 논란이 된 스마트 응급의료 사업 위탁과 관련해 “도가 통합 수행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충북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했다면 다행이지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인 만큼, 불필요한 잡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반복되는 해외 출장에 대해 “형식적인 연수에 그친 것은 아닌지, 실제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직원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징계기준 강화 등 개선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콘텐츠산업과 관련해 “새로 개소한 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AI미디어센터가 충북 소프트파워의 성장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충북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권 지원 사업이 보다 형평성 있게 확대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북부권 중심으로 편중된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남부권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현재까지 추진된 주요 용역의 추진 경위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한 것은 내부 경영관리와 혁신 노력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SW 미래채움센터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꽃임 위원장은 정리 발언을 통해 “국토부가 리콜 요청한 초소형 전기차 사업을 포함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업들에 예산 집행의 부적정성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히 국토부의 리콜 요청을 받은 초소형 전기차 사업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더욱 철저히 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하고 남은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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