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부서별로 유사하고 단기 공익형에 머물러 민간 참여가 낮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더불어민주당, 순천8) 의원은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고령사회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현재 다수의 조례와 사업이 부서별로 분리돼 유사성과 중복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분야 일자리 추진과 관련해 부서별로 어르신 일자리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각각 강조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기 공익형 일자리에 그치고 민간 참여 비중이 낮다”며 “어르신과 장애인 사업의 차이점과 중복 여부를 명확히 하고, 더 많은 도민에게 폭넓은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국 소관 일자리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라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로 분산돼 있다”며 “조례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서 간 종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보고에서도 일자리 정책을 단일 항목으로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통합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의 차이점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일자리 정책만 별도로 묶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이 의원은 “맞춤형 일자리는 숫자 확대보다 실효성이 중요하다”며 “유사･중복을 해소하고 민간 참여를 넓혀 도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