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 제1선거구, 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6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내수면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방치 중인 중장기 프로젝트의 조속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내수면 관련 예산은 31억 8천만 원에서 2026년 당초 예산 20억 1천만 원으로 약 11억 7천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수면 활성화 조례’와 관련한 신규 사업도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수 의원은“그동안 지속되어온 수산종자 방류 사업이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졌으며, 토교저수지 낚시대회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내수면 어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예산이 삭감돼 찬물을 끼얹게 됐다.”고 지적하며, 이어 “몇 년째 계속되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내수면 중장기 계획들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내수면 어업인들의 합계 수익은 2023년 대비 2025년 10월 기준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 의원은 또 “귀어귀촌 관련 5개 사업에 지난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귀촌 인구는 254명에 불과하고, 내수면 귀어귀촌 인구는 15명에 그치는 등 집행부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괴산과 충주의 민물 내륙어촌 산업 사례를 참고해, 강원도의 특색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5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10년간 총 1,022억 원이 투입됐다. 그 기간 귀어·귀촌 인구는 254명에 그쳤으며, 1인당 약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