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수억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홍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며 “직위 해제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배제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청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사례집 발간과 예방책 마련만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이미 적발된 교사들에 대한 조치는 전무하다”며 “징계 절차만 기다릴 게 아니라, 문제가 된 교원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감사관은 업무 배제와 관련해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의 직무 배제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교사만을 별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감사관은 “현재 문항 거래에 연루된 교사 4명에 대해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상태이며, 징계 확정 전에는 직무 배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개정 사항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것은 교육청의 태만”이라며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에 법령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 가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한 데 이어, 6월에는 ‘교원 문항 거래는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부패’라고 규정하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단순한 징계나 예방책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사교육 시장과 학교 현장을 연결하는 구조적 카르텔을 해체할 실질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교사 징계와 직위 해제의 근거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학부모와 학생의 상식이 무너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교육청이 책임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