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가 2024년 연말연시 대비 실시한 다중인파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집중점검 결과, 총 13,183개 동을 점검해 1,532건을 적발했지만 시정 완료는 46%(70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건물 부담 완화를 논하는 동안, 정작 다중밀집지역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석 의원은 “서울시는 국토부와 정책 방향을 면밀히 협의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시행 전 공백기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