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타작물(논콩) 정책이 잦은 방향 전환으로 농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논콩 재배를 장려하더니 몇 달 만에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 “정부는 논콩 재배 농가에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며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타작물 전환은 단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고, 이미 콩 기계화를 추진 중인 농가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로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며 전남도는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 할 명확한 방향과 현실적인 완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의 논콩 재배면적은 약 8,800ha이며, 최근 과잉 생산으로 소비가 따라가지 못해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도 차원에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 의원은 “정책이 바뀌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감당해야 한다”며 “전남도는 정부 정책을 따른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생산 구조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