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에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부산시 내 특수학급이 과밀함에 따라 특수학급의 확충을 요구하고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실태를 언급하며 예산 낭비와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지적했다.
정태숙 의원은 부산지역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이 법정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수가 104개교(유 1개원, 초 52교, 중 22교, 고 29교)에 이른다며, 특수학급이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해 사회 적응력과 자립 역량을 키워줘야 함에도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교의 47.5%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는데 올해 고등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이 단 1학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수학급은 행정 편의보다 학생의 학습권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초과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장애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태숙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부산지역에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43개교에 이른다며, 이들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도 적정 인원의 교원을 배치해야 하고 기본적인 교육시설이 유지되어야 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 학생 수는 적어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과 방과후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안일한 운영과 대처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의 휴‧폐교 및 통폐합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고, 폐교 또한 폐교 직전 단계에서 통폐합 등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