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배영숙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은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개선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부산시는 △역세권 유형별 특화 개발 유도하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등의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여 역세권 일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배영숙의원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이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와 성격이 비슷한 공공기여협상형 개발사업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으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는 그러한 절차가 없다”고 밝히하면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배영숙의원은 부산 역세권지역 132곳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역세권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